미국 인플레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메디케어 약값에 관하여

오늘은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Inflation Reduction Act(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안의 미국 의료비 감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8/17/2022)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제약 회사에게 "감히" 약값을 조정하라는 등의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값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감히"라는 단어를 쓴것은,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의 로비와 정치적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품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의료비 감축에 대한 조항은 약품 가격에 정부의 압력을 살짝(?) 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어떤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의 취지는 오바마케어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돌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올리고 제약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이득을 줄이면서 이 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약회사의 수익이 좀 줄어들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으니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약을 계발하고 연구하는데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여러가지 반박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짜피 이법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정부 지원의 보험(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무보험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제약회사가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가격이 내려감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고작 3.3밀리언의 메디케어 인구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던 제약회사측에서는 돈을 살짝 덜 벌게 되니 별로 반기지는 않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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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살펴 보자면 인플레 법안을 통해 정부에서 메디케어(미국 노인 공공 건강보험) 자체에 직접적 권한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제재없이 약품의 가격을 정하였던 제약회사들이 약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수 없게 하며, 법적 권한을 가진 메디케어쪽에서 제약회사가 책정하는 높은 약값을 낮출수도 있도록 네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은 구체적으로는 메디케어로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가장 크지만 결국에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자기 비용 부담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약회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약의 가격 (더 구체적으로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는 약의 가격)을 올린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미국 노인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된 노인 인구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라로 제한하여 86만명의 환자가 1년에 90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메디케어 가입자가 약값으로 내는 돈이 일년동안 2000달러가 넘어가면 정부, 사보험사, 제약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암이나 여러가지 약값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질병의 경우 한사람이 일년간 부담하는 처방약의 비용이 2000달러를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안이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인슐린 가격: 당뇨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은 잘 안시겠지만 미국의 인슐린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달에 $50이상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사람당 한달에 $35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가격: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백신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실 수 있는데, 특히 대상포진 백신은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백신이 모두 공짜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 일년간은 10개의 약품을, 다음년도에는 15개의 약품을, 매년 20개의 약품의 가격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약값이 싸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천천히 확장될 전망입니다. 

 

-오바마케어 지원을 2023년 1월 부터 3년간 연장: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장려금을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함으로 약 1,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Covid Relief Bill로 인한 혜택으로 개인이 지금 $80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다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험료가 2배정도 인상될 계획이였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3년간은 내야하는 보험료가 거의 인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험사와 의료시설 장비 회사의 호황: 의료보험 비용이 낮아짐으로 보험 가입룔 상승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보험사와 의료시설 장비 회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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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뉴스에게 크게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이 이러한 법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각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기 보다 보험사나 제약회사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고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같은 정부와 연결된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비때문에 항상 고통(?) 받은 많은 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미전사 올림.

 

내용은 New York Times 참조